공매도를 폐지하면 개미한테 왜 좋을까?

공매도란 쉽게 말해서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같은 주식을 사서 갚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주식을 먼저 빌려서 팔아서 100원을 챙기고 일정 기간 후에 그 주식 값이 떨어져서 90원이 되면 90원으로 그 주식을 사서 갚는 것이죠. 그럼 100원에서 90원을 뺀 차액인 10원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개미들은 공매도 폐지를 주장할까요? 개인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처럼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이나 기관투자자 같은 거대 세력들은 공매도를 할 주식을 잘 빌릴 수 있는 반면에 개미들은 주식을 빌릴 수 없기 때문이죠.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주식 대여 규모가 205억원의 규모에서 2조 4000억원 규모로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적은 규모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6개 증권사에서만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할 수 있었는데 올해 안으로 28개 증권사로 늘리기로 했지만 여전히 개인투자자에게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은 60일인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수수료만 내면 6개월~12개월인 주식을 빌리는 기간을 거의 무한대로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될 때 거대 세력들은 자신이 가진 주식을 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주식까지 빌려서 팔면(공매도) 주식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개미입장에서는 공매도는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 공매도에 문제가 있다고 개미들이 지적하는 것이며, 국민청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공매도가 완전히 폐지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를 청와대에 청원으로 올려서 답변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답변은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재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결과적으로는 5월 3일부터는 공매도가 재개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과,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네요.

 

아래 내용은 답변 내용의 전문입니다.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주식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개미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증권업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국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투자자 천만 명 시대에 지수 상승을 이어가려면 기관과 외국인 공매도 의무상환 기한을 반드시 개인처럼 60일로 변경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들도 동등하게 같은 규칙을 주식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